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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우크라이나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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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차기 우크라이나 총선

← 2019년
2023년 10월 29일
무기한 연기됨


선출의석: 450석
과반의석: 226석
 
지도자 올레나 슐랴크 페트로 포로셴코 율리야 티모셴코
정당 인민의 종 유럽연대 전우크라이나 연합 "조국"
지도자 취임 2021년 11월 15일 2019년 5월 31일 2001년 2월 9일
이전 선거 결과 254석, 43.16% 25석, 8.11% 26석, 8.19%

 
지도자 키라 루디크 이호르 팔리차
정당 목소리 미래를 위해
지도자 취임 2020년 3월 12일 2020년 5월
이전 선거 결과 20석, 5.83% -

현직 우크라이나의 총리

데니스 시미할
인민의 종

차기 우크라이나 총선우크라이나 선거법에 따라 조기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의회 임기 5년차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열리기로 예정된 선거이다.[1] 그 전 선거인 2019년 우크라이나 총선은 2019년 7월 21일에 열렸다.[2]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계엄령이 발효되면서 계엄법에 따라 총선이 무기한 연기되었다.[3] 2023년 8월 17일에는 계엄령이 90일 더 연장되면서 2023년 11월 15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2023년 10월 29일 예정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4]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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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선거인 2019년 우크라이나 총선우크라이나 헌법에 규정된 10월 말 이전인 7월에 열린 일종의 조기선거이다. 2019년 총선으로 선출된 의원의 첫 회기는 2019년 8월 29일에 열렸다.[5] 우크라이나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정기 총선은 의회 회기 5년차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열린다. 즉 정상적인 경우 다음 총선은 2023년 10월 29일 열릴 예정이다.[6]

우크라이나 계엄령법에 따르면 계엄령 발효 기간에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7] 이 조항은 2015년 채택된 계엄령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8] 같은 조항이 2000년 제정된 이전의 계엄령법 제19조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9] 2022년 2월 24일부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계엄령이 발효되었다.[10] 우크라이나 헌법 제83조에 따르면 계엄령이 발효되는 도중 의원 임기가 끝나면 계엄령 해제 후 선출되는 다음 의원의 첫 회기 전까지 자동으로 기존 의원의 임기가 연장된다.[11]

2021년에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2021년 중에 조기선거를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그와 동시에 의회의 임기를 2024년 예정된 차기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와 "충돌"시키는 조항을 사용한다는 루머도 돌았다.[12]

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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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우크라이나의 최신 선거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 선거법에 따르면 모든 의원은 전국단일선거구에서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뽑히며,[a] 각 의원 후보의 공개지역비례명부제로 봉쇄조항은 5%이다.[1] 새 선거법에서는 2012년 총선부터 사용되었던 의석 절반의 소선거구제 지역구 투표는 폐지된다.[14]

2020년 4월 4일 의회는 국회의원 수를 450명에서 300명으로 감축하는 대통령 발의 법안을 236명의 찬성표로 통과시켰다.[15] 이를 반영하러면 개헌이 필요하며 개헌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3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15]

참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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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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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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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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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1. 모든 의석을 비례대표제로 뽑는다는 선거개정법은 2019년 7월 통과되었다. 하지만 법의 부칙조항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3년 12월 1일 이후부터 발효된다.[13]
출처주
  1. Electoral Code becomes effective in Ukraine, Interfax-Ukraine (1 January 2010)
  2. Final Ukraine Election Results Confirm Zelenskiy Landslide, RFE/RL (26 July 2019)
  3. (우크라이나어) On the Legal Regime of Martial Law Law, Verkhovna Rada of Ukraine, 2015
  4. Stern, David L.; Ebel, Francesca (2023년 8월 17일). “Zelensky extends martial law, casting doubt on fall parliamentary elections”. 《Washington Post》 (미국 영어). ISSN 0190-8286. 2023년 8월 21일에 확인함. 
  5. Rada’s solemn sitting takes place at VRU’s premises Verkhovna Rada of Ukraine, 29 August 2019
  6. (우크라이나어) Constitution of Ukraine, with amendments, 3 September 2019
  7. “No elections can be held in Ukraine while martial law in effect – National Security and Defence Council”. 《Ukrainska Pravda》 (영어). 2023년 5월 16일. 2023년 5월 16일에 확인함. 
  8. (우크라이나어) On the Legal Regime of Martial Law Law, Verkhovna Rada of Ukraine, 2015
  9. (우크라이나어) On the Legal Regime of Martial Law Void Law, Verkhovna Rada of Ukraine, 2000
  10. “Parliament extends martial law, general mobilization in Ukraine for another 90 days”. 《Ukrinform》. 2023년 5월 2일. 2023년 5월 16일에 확인함. 
  11. Constitution of Ukraine per Council of Europe website as accessed on 22 May 2023
  12. “Перевибори цієї осені чи проблема-2023? До чого готується Зеленський та опозиція”. 《Hromadske.TV》 (우크라이나어). 2021년 8월 2일. 
  13. Ukraine finally gets a new Election Code. It’s the first step to an effective political system Euromaidan Press, 12 July 2019
  14. Ukraine IFES
  15. (우크라이나어) The Verkhovna Rada has previously approved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people's deputies to 300 and the transition to a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Interfax-Ukraine (4 February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