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일주일 남긴 트럼프… ‘내란선동’ 혐의로 하원서 또 탄핵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의회 난입사태 선동 책임을 물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2명, 반대 197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222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 197명 중 10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처리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임기 중 하원에서 두 번 탄핵 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을 일주일 남겨두고 탄핵을 당했지만, 임기 내에 직무를 박탈당할 가능성은 없다.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되더라도 상원이 열리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조 바이든에게 패배한 후 오는 20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열띤 토론 끝에 투표에 돌입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와 50개 주의 수도를 대상으로 무장 시위대의 의회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상태다.

의회 표결 후 공개된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평화롭게 지내 달라고 촉구했지만, 자신이 탄핵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영상에서 침울한 어조로 "폭력과 반달리즘은 우리 국가, 그리고 우리의 활동에 절대로 설 자리가 없다"라며 "내 진정한 지지자는 결코 정치적 폭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어떤 혐의로 기소됐나?

탄핵소추에서 '혐의'란 정치적 용어로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지난 6일 백악관 근처 연설에서 선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지옥처럼 싸우지 않으면 다시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며 수천 명의 지지자에게 의사당으로 행진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그의 지지자들은 의사당에 난입했고 선거 결과를 인증 중이던 의원들은 대피해야 했다. 건물은 폐쇄됐고 5명이 사망했다.

미 하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가 부정적이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허위 성명을 반복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중에게 의도적으로 연설을 해서 고의적으로 그리고 예견할 수 있는 폭동을 조장해 폭력사태와 인명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탄핵소추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정부 기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민주 시스템의 무결성을 위협하며,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방해하며, 동등한 정부 지부를 위태롭게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토론회에서 어떤 말 오갔나?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 토론에서 "미합중국의 대통령은 이 반란을 선동했다"라며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줄리안 카스트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 중 가장 위험한 인물"로 비유했다.

공화당원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탄핵이 통상적이었던 청문회를 건너뛰고 진행됐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민주당에 이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공화당 짐 조던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정치적 복수를 하기 위해 나라를 무모하게 분열시켰다며 "이건 집착"이라고 비난했다.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실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폭도들의 의회 공격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 중에는 공화당 3인자로 꼽히는 리즈 체니 의원도 있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기도 한 체니 의원은 앞서 국회의사당 폭동을 두고 "이보다 더 큰 미국 대통령의 직무와 헌법에 대한 배반은 없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BBC 분석: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쓴 트럼프

앤서니 저커 북미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임기 중 하원에서 두 번 탄핵 당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

1년 전만 해도 공화당은 이런 움직임은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공화당원들도 탄핵을 지지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 외에도 임기 말 대통령의 영향력이 축소된 부분을 보여준다.

탄핵안은 이제 상원 재판으로 넘어갔다. 차기 대통령 집권 초기까지 이 사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바이든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정치적 도전이 됐다.

이번 사안은 또한 공화당 내에서 향후 방향에 관해 내부 논쟁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도 노선을 두고 고민 중이다.

하나는 우선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정치 브랜드에 계속 지지를 이어가는 것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뚜렷한 미래는 없지만, 트럼프 없는 공화당을 모색하고 있다. 적어도 트럼프가 구축한 독특한 화법이나 스타일 등에서는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공화당원도 많이들 트럼프의 걸러지지 않은 막말이 의회 폭동에 이바지했다고 믿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탄핵소추안은 이제 상원으로 향하게 되며 상원은 대통령의 유죄를 판가름할 재판을 열게 된다.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상원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분포 상황을 따져보자면 최소 1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20명의 상원 공화당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유죄판결이 나오면,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 재신임을 금지하는 투표도 실시할 수 있다.

트럼프는 앞서 2024년 미 대선에 재도전할 뜻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에야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관장하는 규칙과 절차, 상원의 선례를 볼 때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선서하기 전에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의회가 차기 바이든 정부를 위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권교체에 집중하는 편이 국가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코넬 의원은 동료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자신이 어떻게 투표할지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지금까지 탄핵을 통해 해임된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하원에서 탄핵됐지만 상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98년 빌 클린턴과 1868년 앤드류 존슨도 마찬가지였다.

탄핵 요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