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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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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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最低賃金, 영어: 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1]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조합운동이 오래된 유럽 국가들은 노동조합총연맹이 자본가 단체와 임금을 같이 정하고, 산업별로 적용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하고 있다.(연대임금제)
도입 배경
[편집]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存續)하고 가족을 지속적(持續的)으로 부양(扶養)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再生産)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生存賃金; subsistence wage)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living wage)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법률제정
[편집]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産業調停仲裁法; 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이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固定勞動基準法; Fair Labor Standards Act)'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공정노동 기준법에서 그 제정 취지를 '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실질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노동 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한다.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경제학적 모델
[편집]수요와 공급
[편집]![](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c/cc/Wage_labour_2.svg/220px-Wage_labour_2.svg.png)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모델에서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줄인다.
수요독점
[편집]개인 고용주가 지급된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 시장, 수요독점 상태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생각없이 높이면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만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2]
국가별 최저임금
[편집]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주 열다섯 시간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이 발생(근로기준법 55조)하여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3]
- 월급(주40시간제) = 최저임금 × 209시간(기본 근로시간 174시간 + 유급 주휴시간 35시간)
- 월급(주44시간제) = 최저임금 × 226시간(기본 근로시간 191시간 + 유급 주휴시간 35시간)
- 주급(주40시간제) = 최저임금 × 8시간 × 5일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혹은 일 8시간이 넘어가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함.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시~06시)는 근로자 임금의 50% 가산, 공휴일 근무(8시간) 대해서는 근로자 임금의 150%를 가산해서 줘야 함.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가산 수당을 줄 의무가 없고 근로자 임금이상만 주면 되며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휴무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 상시 근로자 수에 고용주는 제외됨.
- 대한민국의 경우 특이하게 아르바이트업종은 전국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 전국 아르바이트업종 평균 최저임금순위 (2022년기준) (최저시급 9160원 기준)
연도 | 시간급 | 인상률[4]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1988 | (1군)462.5원 (2군)487.5원 |
(1군)3700원 (2군)3900원 |
(1군)111000원 (2군)117000원 |
제조업 (10인이상) | ||
1989 | 600원 | 1그룹 29.7
2그룹 23.1 |
4800원 | 144000원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
1990 | 690원 | 15.0 | ||||
1991 | 820원 | 18.8 | ||||
1992 | 925원 | 12.8 | ||||
1993 | 1,005원 | 8.6 | ||||
1994.1~1994.8 | 1,085원 | 7.96 | ||||
1994.9~1995.8 | 1,170원 | 7.8 | ||||
1995.9~1996.8 | 1,275원 | 8.97 | ||||
1996.9~1997.8 | 1,400원 | 9.8 | ||||
1997.9~1998.8 | 1,485원 | 6.1 | 11,880원(8시간) | |||
1998.9~1999.8 | 1,525원 | 2.7 | 12,200원(8시간) | |||
1999.9~2000.8 | 1,600원 | 4.9 | 12,800원(8시간) | |||
2000.9~2001.8 | 1,865원 | 16.6 | 14,920원(8시간) | |||
2001.9~2002.8 | 2,100원 | 12.6 | 16,800원(8시간) | |||
2002.9~2003.8 | 2,275원[5] | 8.3 | 18,200원(8시간) | 476,475원(40시간 근무제)
514,150원(44시간 근무제) |
전산업 (모든 사업장) | |
2003.9~2004.8 | 2,510원[6] | 10.3 | 20,080원(8시간) | |||
2004.9~2005.8 | 2,840원 | 13.1 | 22,720원(8시간) | |||
2005.9~2006.12 | 3,100원 | 9.2 | 24,800원(8시간) | |||
2007 | 3,480원[7] | 12.3 | 27,840원(8시간) | 727,320원(40시간 근무제) 786,480원(44시간 근무제) |
||
2008 | 3,770원[8] | 8.3 | 30,160원(8시간) | 150,800원(주40시간) 165,880원(주44시간) |
787,930원(40시간 근무제) 852,020원(44시간 근무제) |
|
2009 | 4,000원 | 6.1 | 32,000원(8시간) | 160,000원(주40시간) 176,000원(주44시간) |
836,000원(주40시간제) 904,000원(주44시간제) |
|
2010 | 4,110원 | 2.75 | 32,880원(8시간) | 164,400원(주40시간) 180,840원(주44시간) |
858,990원(주40시간제) 928,860원(주44시간제) |
|
2011 | 4,320원 | 5.1 | 34,560원(8시간) | 172,800원(주40시간) 190,080원(주44시간) |
902,880원(주40시간제) 976,320원(주44시간제) |
|
2012 | 4,580원[9] | 6.0 | 36,640원(8시간) | 183,200원(주40시간) 201,520원(주44시간) |
957,220원(주40시간제) 1,035,080원(주44시간제) |
|
2013 | 4,860원[10] | 6.1 | 38,880원(8시간) | 194,400원(주40시간) 213,840원(주44시간) |
1,015,740원(주40시간제) 1,098,360원(주44시간제) |
|
2014 | 5,210원[11] | 7.2 | 41,680원(8시간) | 208,400원(주40시간) 229,240원(주44시간) |
1,088,890원(주40시간제) 1,177,460원(주44시간제) |
|
2015 | 5,580원[12] | 7.1 | 44,640원(8시간) | 1,166,220원(주40시간제) 1,261,080원(주44시간제) |
||
2016 | 6,030원[13] | 8.1 | 48,240원(8시간) | 1,260,270원(주40시간제) 1,362,780원(주44시간제) |
||
2017 | 6,470원[14] | 7.3 | 51,760원(8시간) | 1,352,230원(주40시간제) 1,462,220원(주44시간제) |
||
2018 | 7,530원 | 16.4 | 60,240원(8시간) | 1,573,770원(주40시간제) 1,701,780원(주44시간제) |
||
2019 | 8,350원[15] | 10.9 | 66,800원(8시간) | 1,745,150원(주40시간제) 1,887,100원(주44시간제) |
||
2020 | 8,590원 | 2.87 | 68,720원(8시간) | 1,795,310원(주40시간제) 1,941,340원(주44시간제) |
||
2021 | 8,720원 | 1.5 | 69,760원(8시간) | 1,822,480원(주40시간제) 1,970,720원(주44시간제) |
||
2022.1.1~ | 9,160원 | 5.05 | 73,280원(8시간) | 1,914,440원(주40시간제) 2,070,160원(주44시간제) |
||
2023.1.1~ | 9,620원[16] | 약 5.0% | 76.960원(8시간) | 2,010,580원(주40시간제)
2,174,120원(주44시간제) |
||
2024.1.1~ | 9,860원 | 약 2.5% | 78.880원(8시간) | 2,060,740원(주40시간제)
2,228,360원(주44시간제) |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 되어 있고 일당으로 주로 산출한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24년 1월 1일 | 330.00바트 ~ 370.00바트 | 7,177.5바트 ~ 8,074.5바트 | 월 174시간 기준 약 299,644.700원 |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22년 7월 1일 | 347.00달러 | 2,776.00달러 | 60,147.00달러 | 한화 약 382,682.97원 |
호주는 매년 7월에 최저임금이 변경된다.
풀타임이 주 38시간이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5-6년 | 17.29 호주달러[17] | 16.88 호주 달러=약 15,323원 | |||
2016-7년 | 17.70 호주달러 | 17.70 호주 달러=약 15,121원 | |||
2017-8년 | 18.29 호주달러 | 18.29 호주 달러=약 15,625원(환율 1달러=854원 기준) | |||
2018-9년 | 18.93 호주달러 | 18.93 호주 달러 | |||
2019-20년 | 19.49 호주달러 | 19.49 호주 달러 | |||
2020-21년 | 19.84 호주달러 | 19.84 호주 달러=약 17,335원 | |||
2023년 7월 - 24년 6월 | 23.23 호주달러 | 882.74달러 | 3530.96달러 | 23.23 호주 달러=약 20,319원 160시간 기준 약 3,088,601원 |
풀타임이 주 35시간이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3년 | 12.09달러[18] | 12.09 달러=13,014원 | |||
2022년 | 10,85유로 | 10.85유로 = 약 15,736원 | |||
2024년 | 11.65유로 | 81.55유로 | 407.75유로 | 1,631유로 | 주 35시간 기준 월급
11.65유로 = 약 16,897원 |
매년 4월에 최저임금이 변동된다.
주 30시간 이상부터 풀타임이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6년 | 15.25뉴질랜드달러[19] | $122 | $610 | $2440 | 15.25뉴질랜드달러=12,054.52원 |
2017년 | 15.75뉴질랜드달러 | $126 | $630 | $2520 | |
2018년 | 16.50뉴질랜드달러 | $132 | $660 | $2640 | |
2019년 | 17.70뉴질랜드달러 | $141.6 | $708 | $2832 | |
2020년 | 18.90뉴질랜드달러 | $151.2 | $756 | $3024 | |
2021년 | 20.00뉴질랜드달러 | $160 | $800 | $3200 | 20.0 뉴질랜드달러=약16,296원 |
2022년 | 21.20뉴질랜드달러 | $169.6 | $848 | $3392 | 21.2 뉴질랜드달러=약17,215원 |
독일은 2015년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2년마다 최저임금을 정하다 2019년 이후부턴 산정기간이 바뀌었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5년 | 8.5유로[20] | 12,250원 | |||
2017년 | 8.84유로 | ||||
2019년 | 9.1유로 | ||||
2020년 | 9.35유로 | ||||
2021년 1월 | 9.5유로 | ||||
2021년 7얼 | 9.6유로 | ||||
2022년 1월 | 9.82유로 | ||||
2022년 7월 | 10.45유로 | ||||
2022년 10월 | 12유로 | 약 17,250원 | |||
2024년 | 12.41유로 | 약 17,999원 |
최저임금법 사이트[21]
매년 4월에 최저임금이 변동된다.
2024년 3월 기준, 1파운드=1,697.70원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5년 | 6.70파운드[22] | 6.50파운드 = 10,110원 | |||
2019년 4월 | 25세 이상 8.21파운드(10.67달러).[23] | 8.21파운드 = 12,770원 | |||
2020년 4월 | 25세 이상 8.72파운드 | 8.72파운드 = 13,564원 | |||
2021년 4월 | 23세 이상 8.91파운드 | ||||
2022년 4월 | 23세 이상 9.50파운드 | ||||
2023년 4월 | 23세 이상 10.42파운드 | 10.42파운드 = 약 16,964원 | |||
2024년 4월 | 21세 이상 11.44파운드 | 11.44파운드 = 약 19,421원 |
최저임금법 사이트[24]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르며 최저임금 산정 및 도입 시기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에 온타리오주는 14.25달러,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14.60달러였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5년 6월 1일 | 10.66달러 | 10.66 캐나다 달러 = 약 9,501원(2015년 6월 1일 환율 1달러=891.28원 기준) | |||
2016년 6월 1일 | 11.08달러 | 11.08 캐나다 달러 = 약 10,097원(2016년 6월 1일 환율 1달러=911.28원 기준) | |||
2017년 6월 1일 | 11.39달러 | 11.39 캐나다 달러 = 약 9,468원(2017년 6월 1일 환율 1달러=831.23원 기준) | |||
2018년 6월 1일 | 12.10달러 | 12.10 캐나다 달러 = 약 10,031원(2018년 6월 1일 환율 1달러=828.97원 기준) | |||
2019년 6월 1일 | 12.57달러 | 12.57 캐나다 달러 = 약 11,013원(2019년 6월 3일 환율 1달러=876.12원 기준) | |||
2020년 6월 1일 | 13.20달러 | 13.20 캐나다 달러 = 약 11,811원(2020년 6월 1일 환율 1달러=894.78원 기준) | |||
2021년 6월 1일 | 13.45달러 | 13.45 캐나다 달러 = 약 12,395원(2021년 6월 1일 환율 1달러=921.55원 기준) | |||
2022년 6월 1일 | 14.12달러 | 14.12 캐나다 달러 = 약 13,965원(2022년 6월 2일 환율 1달려=989.01원 기준) |
노바스코샤주
[편집]노바스코샤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4월 1일 조정된다. 노바스코샤주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율과 연계해 조정했다. 노바스코샤주 최저임금 검토 위원회(Minimum Wage Review Committee)는 2018년 보고서에서 2011년 최저임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월 1일 0.30달러의 고정 조정금에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과 2022년부터 다시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해 인상할 것을 권고했고 주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25]
노바스코샤주 최저임금 검토 위원회는 2019년 보고서에서 3개월 미만 노동자에게 0.50달러 더 적게 적용되었던 비숙련최저임금(inexperienced minimum wage rate)의 폐지를 권고했고, 주정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이 권고의 이행과 함께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올림해 계산하는 규정도 폐지했다.[26][27] 이로써 캐나다에서 수습기간 최저임금은 사라졌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5년 4월 1일 | 10.60달러 | ||||
2016년 4월 1일 | 10.70달러 | ||||
2017년 4월 1일 | 10.85달러 | ||||
2018년 4월 1일 | 11.00달러 | ||||
2019년 4월 1일 | 11.55달러 | ||||
2020년 4월 1일 | 12.55달러 | 최저임금 검토 위원회의 2019년 권고보다 0.45달러 더 높은 인상. | |||
2021년 4월 1일 | 12.95달러 | ||||
2022년 4월 1일 | 13.35달러 | ||||
2023년 10월 1일 | 15.00달러 |
노스웨스트 준주
[편집]노스웨스트 준주는 2023년 9월 1일부터 매년 최저임금을 옐로우나이프의 소비자물가지수와 노스웨스트준주의 평균시급을 기반으로한 공식을 이용해 조정할 것이다.[28]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5년 6월 1일 | 12.50달러 | ||||
2016년 6월 1일 | 12.50달러 | ||||
2017년 6월 1일 | 12.50달러 | ||||
2018년 4월 1일 | 13.46달러 | ||||
2019년 4월 1일 | 13.46달러 | ||||
2020년 4월 1일 | 13.46달러 | ||||
2021년 4월 1일 | 13.46달러 | ||||
2021년 9월 1일 | 15.20달러 | ||||
2022년 9월 1일 | 15.20달러 | ||||
2023년 9월 1일 | 16.05달러 | 128.4달러 | 642달러 | 2,568달러 | 월 160시간 기준 |
누나부트 준주
[편집]누나부트 준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4월 1일에 검토된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5년 4월 1일 | 11.00달러 | 2011년 1월 1일에 인상된 임금. | |||
2016년 4월 1일 | 13.00달러 | ||||
2017년 4월 1일 | 13.00달러 | ||||
2018년 4월 1일 | 13.00달러 | ||||
2019년 4월 1일 | 13.00달러 | ||||
2020년 4월 1일 | 16.00달러 | 나이에 따른 제한 없음.[29] 누나부트 준주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됨.[30] | |||
2021년 4월 1일 | 16.00달러 | ||||
2022년 4월 1일 | 16.00달러 | ||||
2024년 1월 1일 | 19.00달러 |
뉴브런즈윅주
[편집]뉴브런즈윅주의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매년 4월 1일에 조정된다.[31]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5년 4월 1일 | 10.30달러 | 2014년 12월 31일에 인상된 임금 | |||
2016년 4월 1일 | 10.65달러 | ||||
2017년 4월 1일 | 11.00달러 | ||||
2018년 4월 1일 | 11.25달러 | ||||
2019년 4월 1일 | 11.50달러 | ||||
2020년 4월 1일 | 11.50달러 | ||||
2021년 4월 1일 | 11.75달러 | ||||
2022년 4월 1일 | 12.75달러 | ||||
2022년 10월 1일 | 13.75달러 | ||||
2023년 4월 1일 | 14.75달러 |
뉴펀랜드 래브라도주
[편집]뉴펀랜드 래브라도주의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매년 4월 1일에 조정된다.[31]
2022년 5월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을 2023년 4월 1일에 14.50달러 이상으로 조정하고 당해 10월 1일에는 0.50달러를 추가 인상하며,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드는 백분율을 소비자물가지수에 1%를 더한 값으로 바꾸는 것을 권고했다.[32][보고서에는 "the annual Provincial Consumer Price Index plus 1%"라고 쓰여있는데 '1%p'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4년 10월 1일 | 10.25달러 | ||||
2015년 10월 1일 | 10.50달러 | ||||
2016년 4월 1일 | 10.50달러 | ||||
2017년 4월 1일 | 10.75달러 | ||||
2017년 10월 1일 | 11.00달러 | ||||
2018년 4월 1일 | 11.15달러 | ||||
2019년 4월 1일 | 11.15달러 | ||||
2020년 4월 1일 | 11.65달러 | ||||
2020년 10월 1일 | 12.15달러 | ||||
2021년 4월 1일 | 12.50달러 | ||||
2021년 10월 1일 | 12.75달러 | ||||
2022년 4월 1일 | 13.20달러 | ||||
2022년 10월 1일 | 13.70달러 | ||||
2023년 10월 1일 | 15.00달러 | ||||
2024년 4월 1일 | 15.60달러 |
매니토바주
[편집]매니토바주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된다.[31]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4년 10월 1일 | 10.70달러 | ||||
2015년 10월 1일 | 11.00달러 | ||||
2016년 10월 1일 | 11.00달러 | ||||
2017년 10월 1일 | 11.15달러 | ||||
2018년 10월 1일 | 11.35달러 | ||||
2019년 10월 1일 | 11.65달러 | ||||
2020년 10월 1일 | 11.90달러 | ||||
2021년 10월 1일 | 11.95달러 | ||||
2023년 10월 1일 | 15.30달러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편집]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6월 1일에 조정된다.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종도 있다(live-in camp leaders, live-in home support workers, resident caretakers 등).[33]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4년 5월 1일 | 10.25달러 | 2012년 5월 1일에 인상된 임금. | |||
2015년 9월 15일 | 10.45달러 | ||||
2016년 9월 15일 | 10.85달러 | ||||
2017년 9월 15일 | 11.35달러 | ||||
2018년 6월 1일 | 12.65달러 | ||||
2019년 6월 1일 | 13.85달러 | ||||
2020년 6월 1일 | 14.60달러 | ||||
2021년 6월 1일 | 15.20달러 | 더 낮은 액수의 처저임금이 적용됐던 주류서버(liquor server) 직종에도 똑같이 적용됨.[33] | |||
2022년 6월 1일 | 15.65달러 | ||||
2023년 6월 1일 | 16.75달러 | ||||
2024년 6월 1일 | 17.40달러 | 139.2달러 | 696달러 | 2,784달러 | 주 40시간 월 160시간 기준 약 2,743,632원 2024년 3월 13일 환율 기준 |
서스캐처원주
[편집]서스캐처원주의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매년 6월 30일에 상승이 발표되고 10월 1일에 조정된다.[34]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4년 10월 1일 | 10.20달러 | ||||
2015년 10월 1일 | 10.50달러 | ||||
2016년 10월 1일 | 10.72달러 | ||||
2017년 10월 1일 | 10.96달러 | ||||
2018년 10월 1일 | 11.06달러 | ||||
2019년 10월 1일 | 11.32달러 | ||||
2020년 10월 1일 | 11.45달러 | ||||
2021년 10월 1일 | 11.81달러 | ||||
2022년 10월 1일 | 13.00달러 | ||||
2023년 10월 1일 | 14.00달러 | ||||
2024년 10월 1일 | 15.00달러 | 예정. |
앨버타주
[편집]앨버타주는 2019년 6월 26일부터 18세 미만 학생에게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학기 중에 노동시간이 주 2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노동시간에는 일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35]
주급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은 따로 정해져 있다.[36]
연도 | 시간급 | 18세 미만 학생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4년 9월 1일 | 10.20달러 | |||||
2015년 10월 1일 | 11.20달러 | |||||
2016년 10월 1일 | 12.20달러 | |||||
2017년 10월 1일 | 13.60달러 | |||||
2018년 10월 1일 | 15.00달러 | 598.00달러 | ||||
2019년 10월 1일 | 15.00달러 | 13.00달러 | 598.00달러 | 18세 미만 학생에게 적용되는 시간급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 ||
2020년 10월 1일 | 15.00달러 | 13.00달러 | 598.00달러 | |||
2021년 10월 1일 | 15.00달러 | 13.00달러 | 598.00달러 |
온타리오주는 주당 28시간 이하를 일하는 18세 미만에게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student minimum wage)을 적용한다.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종(hunting and fishing guide, , wilderness guide, homeworker 등)도 있다(liquor server에게도 적용되었던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연도 | 시간급 | 18세 미만 시간급
(Student minimum wage) |
hunting guide, fishing guide, wilderness guide의 임금 | Homeworker의 시간급 | 비고 |
---|---|---|---|---|---|
2014년 6월 1일 | 11.00달러 | ||||
2015년 10월 1일 | 11.25달러 | ||||
2016년 10월 1일 | 11.40달러 | ||||
2017년 10월 1일 | 11.60달러 | ||||
2018년 1월 1일 | 14.00달러 | 13.15달러 | |||
2019년 10월 1일 | 14.00달러 | 13.15달러 | |||
2020년 10월 1일 | 14.25달러 | 13.40달러 | |||
2021년 10월 1일 | 14.35달러 | 13.50달러 | 하루에 연이어 5시간 미만을 일할 때: 71.75달러
하루 5시간 이상을 일할 때: 143.55달러 |
15.80달러 | |
2022년 1월 1일 | 15.00달러 | 14.10달러 | 하루에 연이어 5시간 미만을 일할 때: 75.00달러
하루 5시간 이상을 일할 때: 150.05달러 |
16.50달러 | |
2022년 10월 1일 | 15.50달러 | 14.60달러 | 하루에 연이어 5시간 미만을 일할 때: 77.60달러
하루 5시간 이상을 일할 때: 155.25달러 |
17.05달러 | 예정. |
2023년 10월 1일 | 16.55달러 |
유콘 준주
[편집]유콘 준주의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매년 4월 1일 조정된다.[31]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5년 4월 1일 | 10.86달러 | ||||
2016년 4월 1일 | 11.07달러 | ||||
2017년 4월 1일 | 11.32달러 | ||||
2018년 4월 1일 | 11.51달러 | ||||
2019년 4월 1일 | 12.71달러 | ||||
2020년 4월 1일 | 13.71달러 | ||||
2021년 4월 1일 | 13.85달러 | ||||
2022년 4월 1일 | 15.70달러 | ||||
2023년 4월 1일 | 16.77달러 | ||||
2024년 4월 1일 | 17.59달러 |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4년 6월 1일 | 10.20달러 | ||||
2014년 10월 1일 | 10.35달러 | ||||
2015년 7월 1일 | 10.50달러 | ||||
2016년 7월 1일 | 10.75달러 | ||||
2016년 10월 1일 | 11.00달러 | ||||
2017년 4월 1일 | 11.25달러 | ||||
2018년 4월 1일 | 11.55달러 | ||||
2019년 4월 1일 | 12.25달러 | ||||
2020년 4월 1일 | 12.85달러 | ||||
2021년 4월 1일 | 13.00달러 | ||||
2022년 4월 1일 | 13.70달러 | ||||
2023년 1월 1일 | 14.50달러 | 예정. | |||
2023년 10월 1일 | 15.00달러 | 예정. | |||
2024년 4월 1일 | 15.40달러 | ||||
2024년 10월 1일 | 16.00달러 |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5년 5월 1일 | 10.55달러 | ||||
2016년 5월 1일 | 10.75달러 | ||||
2017년 5월 1일 | 11.25달러 | ||||
2018년 5월 1일 | 12.00달러 | ||||
2019년 5월 1일 | 12.50달러 | ||||
2020년 5월 1일 | 13.10달러 | ||||
2021년 5월 1일 | 13.50달러 | ||||
2022년 5월 1일 | 14.25달러 | ||||
2023년 5월 1일 | 15.25달러 | ||||
2024년 5월 1일 | 15.75달러 |
최저시급 사이트[37]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갱신되며, 갱신된 최저임금은 고시된 연도의 약 10월 경부터 적용된다. 적용되는 날짜 또한,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1년 10월~2012년 9월 | 737엔[38] | 도쿄 837엔 전국평균 737엔[38] | |||
2012년 10월~2013년 9월 | 749엔[38] | 도쿄 850엔 전국평균 749엔[38] | |||
2013년 10월~2014년 9월 | 764엔[38] | 도쿄 869엔 전국평균 764엔[38] | |||
2014년 10월~2015년 9월 | 780엔[38] | 도쿄 888엔 전국평균 780엔[38] | |||
2015년 10월~2016년 9월 | 798엔[38] | 도쿄 907엔 전국평균 798엔[38] | |||
2016년 10월~2017년 9월 | 823엔[38] | 도쿄 932엔 전국평균 823엔[38] | |||
2017년 10월~2018년 9월 | 848엔 | 도쿄 958엔
전국평균 848엔 | |||
2018년 10월~2019년 9월 | 874엔 | 도쿄 985엔
전국평균 874엔 | |||
2023년 10월~2024년 9월 | 1004엔 | 8,024엔 | 40,120엔 | 174,522엔 (월 174시간 근무 기준) | 도쿄 1113엔
전국평균 1004엔 |
2018년 1월 기준, 1달러=1,070.5원이다.
지역별로 최저시급 편차가 다양하며 연방보다 최저시급이 낮거나 최저시급이 없는 주도 있고 이 경우에는 FLSA(Fair Labor Standards Act)가 적용되는 노동자들에 한해 연방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지역별로 최저시급 갱신하는 날도 각각 다르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09년~ | 7.25달러 (팁 2.13달러 비포함)[39] | 뉴욕주 9달러[40]=약 1만388원(2009년~2015년 11월 10일)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 (팁 2.13달러) =7,975원 (팁 2,463원) | |||
2015년 11월 10일 | 뉴욕주 15달러[41]=약 1만7천311원(2015년 11월 10일~) 연방 최저시급 = 7.25달러 | ||||
2024년 | 7.25달러 ~ 17.00달러 | 최저시급 없음 (미시시피주)
5.15달러 = 약 6,859원 (조지아주) 5.15달러 (와이오밍주) 7.25달러 (연방 최저시급) 14.25달러 (아리조나주) 16.00달러 (캘리포니아주) 14.42달러 (콜로라도주) 15.00~16.00달러 (뉴욕주) 16.28달러 (와싱턴주) 17.00달러 = 약 22,644원 (콜럼비아 지역주)
|
지역마다 임금의 차이가 있고 근로 형태 (전일제,시간제)에 따라서도 급여가 다르다.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성 등의 최저임금이 높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2년 | 14위안[42] | 1,560위안[43] | 14위안=2,520원 | ||
2015년 | 18.7위안(베이징), 16위안(전국 평균) | 1,720위안[44] | 18.7위안=3397원 | ||
2018년 | 9.5위안(최저), 24위안(최고, 베이징)[45] | 1,000위안(최저), 2,120위안(최고, 베이징) | 연간 기준 실질 가치 3,491달러 | ||
2024년 | 13위안 ~ 26.4위안(시간제 기준) | 1420위안~ 2690위안(전일제 기준) | 2024년 3월 환율 기준
1위안 = 약 184.94원 약 262,6114원 ~ 497,488원 |
2016년 1월 기준, 1 루블 = 17.32원[2018.05.11]이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4년 | 5,205 루블[46] | ||||
2016년 | 6,204 루블[47] | ||||
2018년 | 11,163루블[48] | 연간 기준 실질 가치 5,384달러 | |||
2024년 | 19,242 ~ 29,389루블 | 약 277,662원 ~ 424,227원 |
개성공단 근로자 기준 그 외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은 없다.
연도 | 월 최저 임금 | 일급 | 주급 | 월 평균 임금 | 비고 |
---|---|---|---|---|---|
2006년 | 68.1달러 | ||||
2007년 | 52.5달러 | 71.0달러 | |||
2008년 | 55.125달러 | 74.1달러 | |||
2009년 | 57.881달러 | 80.3달러 | |||
2010년 | 60.775달러 | 93.7달러 | |||
2011년 | 63.814달러 | 109.3달러 | |||
2012년 | 67.005달러[49] | 128.3달러[50] |
2016년 1월 기준, 1 멕시코 페소 = 67.33원이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2년 | 62.33 페소[51] | 62.33페소/8시간 | |||
2013년 | 64.76 페소[52] | 64.76페소/8시간 | |||
2014년 | 67.29 페소[53] | 약 5,370원 | |||
2015년 | 70.10 페소 | ||||
2016년 | 73.04 페소 | ||||
2017년 | 80.04 페소 | ||||
2018년 | 88.36 페소 | ||||
2019년 | 103.35 페소 ~ 176.72 페소 | ||||
2020년 | 123.22 페소 ~ 185.56 페소 | ||||
2021년 | |||||
2024년 | 248.93 페소 ~ 374.89 페소 | 약 19,867원~ 29,919원 |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2년 | 105만동[54] | 공공부문 근로자 | |||
2013년 | 197만동[55] | ||||
2014년 | 227.5만동[56] | 116,678원/30일/8시간= 시급486.15원 | |||
2024년 | 1지역 468만동 2지역 416만동 3지역 364만동 4지역 325만동 | 약 175,175원 ~ 25,252원
2024년 3월 환율 기준 1동 = 0.18원 |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2024년 | 533페소 ~ 610페소 | 2024년 3월 환율 기준
1페소 = 약 23.99원 533페소 ~ 610페소(약 12,786원~ 약 14,633원) |
2016년 1월 8일 기준, 1 케냐 실링 = 11.71원이다.
직종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양하다.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2013년 | 100실링[57] | ||||
2024년 | 125실링 ~ 291.82실링 |
같이 보기
[편집]-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논란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위원회
- 88만 원 세대
- 노동 빈곤층
- 일용직
- 생활임금
- 주휴수당
- 노동
- 노동 시간
- 임금
- 국민연금
- 부유세
- 양도소득세
- 복지 제도
- 보편적 기본소득(UBI, 국민 배당)
- 최고임금
각주
[편집]- ↑ [선생님이 만드는 경제교실] 가격통제의 경제학
- ↑ https://m.youtube.com/watch?v=ZobOjfH0r3g
- ↑ “금년도 최저임금(안) 2,275원으로 심의.의결”. 2015년 5월 1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12월 5일에 확인함.
-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6월 30일. 2022년 12월 11일에 확인함.
- ↑ 금년도 최저임금(안) 2,275원으로 심의.의결[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최저임금 13% 인상, 시급 2,840원
- ↑ 내년 최저임금 12.3% 올라 시간당 3480원, 《노동부》, 2006년 6월 29일 작성, 2011년 4월 6일 확인.
- ↑ 내년 최저임금 8.3% 인상된 시간급 3,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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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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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6030원 확정, 하루 8시간 근무 시 4만8240원..한달 일하면?, 파이낸셜뉴스, 2015-08-05, 2015년 12월 14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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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저임금 시간당 7.25달러,호주는 16.88달러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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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 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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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말고 ‘생활임금’을 주는 한국인 시장
- ↑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미국 뉴욕주 "전체 근로자 최저시급 15달러"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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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11개 지역 ‘2015년 최저임금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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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앵커의 뉴스 콕콕]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은?
- ↑ 개성공단 北근로자 月평균임금 128달러
- ↑ 멕시코, 2012년 최저임금 인상률 4.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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