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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非首都圈),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연암집 제8권 방경각외전 저자: 박지원 友居倫季。 匪厥疎卑。 如土於行。 寄王四時。 親義別叙。 非信奚爲。 常若不常。 友廼正之。 所以居後。 廼殿統斯。 三狂相友。 遯世流離論厥讒諂。 若見鬚眉。 　於是述馬駔。 士累口腹。 百行餒缺。 鼎食鼎烹。 不誡饕餮。 嚴自食糞。 迹穢口潔。 　於是述穢德先生。...

"면세기관"이란 협정 제9조에 따른 관세와 그 밖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합중국군대(合衆國軍隊), 그 공인 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非歲出資金機關)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면세대상자"란 협정 제1조에 따른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속(軍屬) 및 그들의 가족 또는 협정...

若濕生, 若化生, 若有色, 若無色, 若有想, 若無想, 若非有想非無想, 我皆令入無餘涅槃而滅度之。 如是滅度無量無數無邊衆生, 實無衆生得滅度者。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即非菩薩。」 제3장 대승정종분 - 가장 큰 수레가 가장 바른 가르침 부처님께서...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9.1.7.] 제2조(법인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을 하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7.]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虛子曰。小知不可與語大。陋俗不可與語道也。 乃西入燕都。遊談于搢紳。居邸舍六十日。卒無所遇。於是虛子喟然歎曰。周公之衰耶。哲人之萎耶。吾道之非耶。束裝而歸。 乃登毉巫閭之山。南臨滄海。北望大漠。泫然流涕曰。老聃入于胡。仲尼浮于海。烏可已乎。烏可已乎。遂有遯世之志。...

非誘以利; 非怵以威, 而三尺童子, 亦知其是者, 此乃國是也。 今之所謂國是, 則異於此, 只是主論者, 自以爲是, 而聞之者, 或從或違, 至於愚夫、愚婦, 亦皆半是半非, 終無歸一之期, 豈可家喩戶說, 而强定之乎? 不過益人之疑, 而反生厲階耳。 作此論者, 非士類之意盡然也。 其間非無深識遠慮之士...

12.23.> [전문개정 2010.1.1.]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①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둔 주한외교관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而練日變黑, 則旣非古禮, 又非祖宗之制, 進退無所據矣。” 上曰: “予寧失之厚。” 仍白帽。 是時李珥、金宇顒等, 主此論, 三司爭執, 而盧守愼、朴淳以大臣相應, 故卒歸於正。 然禮文沿革, 非如法律、經制之素定。 而微細一節, 亦不欲改, 擧朝同辭者, 由習俗已痼, 新舊相非故也。 當此時,...

。經有所不通。理有所不明。安得不敷辨疑滯。擇善以求中乎。此非敢好新逞奇將多于前人。乃不欲從俗依㨾苟同而爲佞也。 夫類聚與分屬。皆非古也。著書。喜類聚而好逕欲速之弊作。解經。務分屬而記誦訓詁之學興。是以其書非不備也。其言非不善也。其嘉惠後學。非不明且切也。但上有好焉。下必甚焉。理之常也。七十子喪而大義...

저자: 박지원, 민백순 遊乎三韓三十六都之地。東臨滄海。與天無極而名山巨嶽根盤其中。野鮮百里之闢。邑無千室之聚。其爲地也亦已狹矣。非古之所謂楊墨老佛而議論之家四焉。非古之所謂士農工商而名分之家四焉。是惟所賢者不同耳。議論之互激而異於秦越。是惟所處者有差耳。名分之較畫而嚴於華夷。嫌於形跡則相聞而不相...

臣竊念, 經筵長官, 職在輔導君德、維持公議, 非一官守、一言責之比也。 況今聖上, 盡誠大事, 哀禮兼至, 孝思之實, 聳動朝野。 此正殿下擴充善端, 進德修業之一大機。 將順啓沃, 助成允德, 責在經筵。 當擇第一人, 陳善格非, 以冀薰陶之益。 此非愚臣所堪任, 請賜改差。” 答曰: “屢賜休告...

“飯佛, 不係興亡, 祖宗故事, 非崇佛也。” 從臾以啓, 飯佛, 非崇佛而何? 思愼反以言事之人爲非, 而啓殿下: “不必答之。” 沮抑正議, 使不得達, 其心孔譎、其罪已極矣, 豈得(客)〔容〕貸? 伏望明治其罪, 以快臣民之耳目。 傳曰: “予令承旨勿啓耳, 非政丞言之也。 假令政丞, 實發此言...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非商業的)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제1항에...

“前縣監徐宗秀子憐聽宗秀妾貴非言, 謂其妻崔私其妹夫田承澍生子, 遂棄之, 請囚憐夫妻于義禁府鞫之。” 傳曰: “言根出於貴非, 則當先鞫貴非。 經請囚憐夫妻何歟?” 持平姜叔突啓: “崔之婢供云: ‘崔語婢云: 「夫聽間言, 謂我生子奸田所生, 碎首折脛, 歐我棄別。」 然則此事當問憐夫妻, 故請囚。” 傳曰: “姑鞫貴非。”...

“君之國事, 將日非矣。 君出言, 自以爲是, 而卿大夫莫敢矯其非; 卿大夫出言, 自以爲是, 而士庶人莫敢矯其非。 君臣旣自賢矣, 而群下同聲賢之。 賢之則順而有福, 矯之則逆而有禍。 如此則善安從生?” 臣等反復思之, 子思之意, 豈不以君上之非, 人臣之所當矯, 而君亦能容臣子之矯非, 然後復於無過...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塡)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拿訊沈巖, 梟示警衆。 遣左右防禦使邊恊、申砬, 星夜南征。 全羅監司悉發道內兵, 屯海上, 則倭船已歸矣。 先是, 彼國漁商船人, 作賊掠人, 非有攻戰計, 故雖數寇我邊, 而旋亦走還。 我國亦狃其常, 不甚憂之。 ○以尹斗壽爲全羅道巡察使, 李海壽爲忠淸道觀察使, 以倭警也。 ○朔庚寅/成均進士趙光玹、李貴等上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