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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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찰총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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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2년 |
초대 | 권승렬 |
설치일 | 1948년 |
검찰총장(檢察總長, Prosecutor General)은 검찰청을 대표하는 직위로, 임기는 2년이다. 2023년 7월 기준 현직 검찰총장은 이원석으로, 2022년 9월 16일 취임하였다.
임명
[편집]-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 임기는 2년이지만 강제성은 없다.
역할
[편집]-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검찰총장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명칭
[편집]검찰청의 장은 특별히 총장으로 불리는데, 다음과 같은 해석이 존재한다.[1]
-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의 감독을 받던 시기에 각급 법원에 나란히 검사국이 있는 구조였고 검사총장, 검사장, 검사정, 검사의 직제여서 당시의 '대법원 검사국 검사총장'이란 직책명이 유지되었다는 설
- 검사 개개인이 사실을 밝혀내고 법을 해석해 적용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고 구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검사 개인의 양심과 진정성·독립성이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는 점과 검찰청은 이 독립된 검사들의 총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총장이라 부른다는 설
역대 총장
[편집]미군정청 검사국 검사총장
[편집]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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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 초대 | 프랭크 피셔(Frank Fisher) | 1945년 9월 8일~1945년 9월 12일 | 미 육군 대위 & 법무장교, 검사총장 |
2대 | 김찬영(金瓚泳) | 1945년 9월 12일~1946년 1월 19일 | 검사총장 10월 11일 일본인 판사와 검사 105명 전원 해임 고등법원의 법원장 전원, 2명의 부장판사, 8명의 배석판사, 검사장 3명, 지방법원의 판사, 검사 일괄해임 | |
3대 | 이종성(李宗聖) | 1946년 1월 20일~1946년 5월 17일 | ||
4대 | 이인(李仁) | 1946년 5월 18일~1946년 8월 10일 |
미군정청 대검찰청 검찰총장
[편집]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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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 초대 | 이인(李仁) | 1946년 8월 10일~1948년 8월 14일 | |
직무대리 | 엄상섭(嚴祥燮) | 1948년 8월 14일~1948년 8월 24일 | 미군정청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검찰총장
[편집]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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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 | ||||
임시서리 | 엄상섭(嚴祥燮) | 1948년 8월 24일~1948년 10월 31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임시서리 | |
초대 | 권승렬(權承烈) | 1948년 10월 31일~1949년 6월 5일 | ||
2대 | 김익진(金翼鎭) | 1949년 6월 6일~1950년 6월 21일 | 1950년 6월 22일 이후 서울고등검찰청 2대 검사장 직으로 강등[2] | |
3대 | 서상환(徐相懽) | 1950년 6월 22일~1952년 3월 5일 | ||
직무대리 | 박승준(朴承俊) | 1952년 3월 5일~1952년 3월 14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4대 | 한격만(韓格晩) | 1952년 3월 14일~1955년 9월 29일 | ||
5대 | 민복기(閔復基) | 1955년 9월 30일~1956년 7월 5일 | ||
6대 | 정순석(鄭順錫) | 1956년 7월 6일~1958년 3월 10일 | ||
7대 | 박승준(朴承俊) | 1958년 3월 11일~1960년 5월 4일 | ||
8대 | 이태희(李太熙) | 1960년 5월 5일~1961년 5월 27일 | ||
제2공화국 | ||||
9대 | 장영순(張榮淳) | 1961년 5월 28일~1963년 1월 31일 | ||
10대 | 정창운(鄭暢雲) | 1963년 2월 1일~1963년 12월 6일 | ||
제3공화국 | ||||
11대 | 신직수(申稙秀) | 1963년 12월 7일~1971년 6월 3일 | ||
직무대리 | 이봉성(李鳳成) | 1971년 6월 3일~1971년 6월 5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12대 | 이봉성(李鳳成) | 1971년 6월 5일~1973년 12월 2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직에 있다가 검찰총장 승진 | |
제4공화국 | ||||
13대 | 김치열(金致烈) | 1973년 12월 3일~1975년 12월 18일 | ||
14대 | 이선중(李善中) | 1975년 12월 19일~1976년 12월 4일 | ||
직무대리 | 이영환(李永煥) | 1976년 12월 4일~1976년 12월 7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15대 | 오탁근(吳鐸根) | 1976년 12월 7일~1980년 5월 21일 | ||
직무대리 | 김일두(金一斗) | 1980년 5월 21일~1980년 5월 28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16대 | 김종경(金鍾卿) | 1980년 5월 28일~1981년 3월 9일 | ||
제5공화국 | 17대 | 허형구(許亨九) | 1981년 3월 10일~1981년 12월 15일 | |
18대 | 정치근(鄭致根) | 1981년 12월 16일~1982년 5월 24일 | ||
19대 | 김석휘(金錫輝) | 1982년 5월 24일~1985년 2월 18일 | ||
직무대리 | 이명희(李明熙) | 1985년 2월 18일~1985년 2월 21일 | ||
20대 | 서동권(徐東權) | 1985년 2월 21일~1987년 5월 26일 | ||
21대 | 이종남(李種南) | 1987년 5월 27일~1988년 12월 5일 | ||
노태우 정부 | ||||
22대 | 김기춘(金淇春) | 1988년 12월 6일~1990년 12월 5일 | 최초의 임기제 검찰총장[3] | |
23대 | 정구영(鄭銶永) | 1990년 12월 6일~1992년 12월 5일 | ||
24대 | 김두희(金斗喜) | 1992년 12월 6일~1993년 3월 7일 | ||
문민정부 | 25대 | 박종철(朴鍾喆) | 1993년 3월 8일~1993년 9월 13일 | |
직무대리 | 김도언(金道彦) | 1993년 9월 13일~1993년 9월 16일 | 직무대리 거쳐 26대 검찰총장 지냄 | |
26대 | 1993년 9월 16일~1995년 9월 15일 | |||
27대 | 김기수(金起秀) | 1995년 9월 16일~1997년 8월 6일 | ||
28대 | 김태정(金泰政) | 1997년 8월 7일~1999년 5월 24일 | ||
국민의 정부 | ||||
직무대리 | 이원성(李源性) | 1999년 5월 24일~1999년 5월 26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29대 | 박순용(朴舜用) | 1999년 5월 26일~2001년 5월 25일 | ||
30대 | 신승남(愼承男) | 2001년 5월 26일~2002년 1월 15일 | ||
직무대리 | 김각영(金珏泳) | 2002년 1월 15일~2002년 1월 17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31대 | 이명재(李明載) | 2002년 1월 17일~2002년 11월 5일 | ||
직무대리 | 김학재(金鶴在) | 2002년 11월 5일~2002년 11월 11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32대 | 김각영(金珏泳) | 2002년 11월 11일~2003년 3월 10일 | ||
참여정부 | ||||
직무대리 | 김학재(金鶴在) | 2003년 3월 10일~2003년 3월 11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직무대리 | 김종빈(金鍾彬) | 2003년 3월 11일~2003년 4월 3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33대 | 송광수(宋光洙) | 2003년 4월 3일~2005년 4월 2일 | ||
직무대리 | 문성우(文晟祐) | 2005년 4월 2일~2005년 4월 4일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찰차장 직무대리·검찰총장 직무대리 | |
34대 | 김종빈(金鍾彬) | 2005년 4월 4일~2005년 10월 17일 | ||
직무대리 | 정상명(鄭相明) | 2005년 10월 17일~2005년 11월 23일 | 직무대리 거쳐 35대 검찰총장 지냄 | |
35대 | 2005년 11월 24일~2007년 11월 23일 | |||
36대 | 임채진(林采珍) | 2007년 11월 24일~2009년 6월 5일 | ||
이명박 정부 | ||||
직무대리 | 문성우(文晟祐) | 2009년 6월 5일~2009년 7월 14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직무대리 | 한명관(韓明官) | 2009년 7월 14일~2009년 7월 19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직무대리 | 차동민(車東旻) | 2009년 7월 19일~2009년 7월 28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37대 | 김준규(金畯圭) | 2009년 7월 28일~2011년 7월 4일 | ||
직무대리 | 박용석(朴用錫) | 2011년 7월 5일~2011년 8월 12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38대 | 한상대(韓相大) | 2011년 8월 12일~2012년 11월 30일 | ||
직무대리 | 채동욱(蔡東旭) | 2012년 11월 30일~2012년 12월 4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직무대리 | 김진태(金鎭太) | 2012년 12월 4일~2013년 4월 3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박근혜 정부 | 39대 | 채동욱(蔡東旭) | 2013년 4월 4일~2013년 9월 30일 | |
직무대리 | 길태기(吉兌基) | 2013년 9월 30일~2013년 12월 2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40대 | 김진태(金鎭太) | 2013년 12월 2일~2015년 12월 1일 | ||
41대 | 김수남(金秀南) | 2015년 12월 2일~2017년 5월 12일 | ||
문재인 정부 | 직무대리 | 김주현(金周賢) | 2017년 5월 12일~2017년 5월 20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직무대리 | 봉욱(奉旭) | 2017년 5월 21일~2017년 7월 25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42대 | 문무일(文武一) | 2017년 7월 25일~2019년 7월 24일 | ||
43대 | 윤석열(尹錫悅) | 2019년 7월 25일~2020년 11월 24일 |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첫 징계(정직 2개월) 처분 최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 |
직무대리 | 조남관(趙南寬) | 2020년 11월 24일~2020년 12월 1일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따른 직무대리 | |
43대 | 윤석열(尹錫悅) | 2020년 12월 1일~2020년 12월 16일 |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최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 |
직무대리 | 조남관(趙南寬) | 2020년 12월 16일~2020년 12월 24일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따른 직무대리 | |
43대 | 윤석열(尹錫悅) | 2020년 12월 24일~2021년 3월 4일 |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직무에 복귀 최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 |
직무대리 | 조남관(趙南寬) | 2021년 3월 4일~2021년 5월 31일 |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에 따른 직무대리 | |
44대 | 김오수(金浯洙) |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6일 |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사퇴 | |
직무대리 | 박성진(朴成鎭) | 2022년 5월 6일~2022년 5월 22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
윤석열 정부 | 직무대리 | 이원석(李沅石) | 2022년 5월 22일~2022년 9월 16일 | 대검찰청 차장검사 겸 검찰총장 직무대리 |
45대 | 이원석(李沅石) | 2022년 9월 16일~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변상욱 (2009년 6월 5일). “검찰"총장"이 검찰"청장"이 아닌 이유”. 《노컷뉴스》. 2013년 5월 14일에 확인함.
- ↑ 김동수 (2009년 3월 9일). “김병로, 최대교, 김익진을 아십니까?”. 《오마이뉴스》. 2011년 8월 2일에 확인함.
- ↑ “檢察總長임기 2년 평검사정년 61세로 改正案 마련”. 《경향신문》. 1988년 10월 26일. 2013년 12월 2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역대총장 - 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