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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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40조의7은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 제2항ㆍ제3항, 제936조 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a]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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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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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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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 후견인
- 감독인
- 대한민국 민법 제681조
- 대한민국 민법 제691조
- 대한민국 민법 제692조
- 대한민국 민법 제930조
- 대한민국 민법 제936조
- 대한민국 민법 제937조
- 대한민국 민법 제939조
- 대한민국 민법 제940조
- 대한민국 민법 제947조의2
- 대한민국 민법 제949조의2
- 대한민국 민법 제955조
- 대한민국 민법 제955조의2
각주
[편집]- 내용주
- ↑ 2011년 3월 7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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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