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955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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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정치인 정보
| 이름 = 최경환
| 원어명 = 崔炅煥
| 국적 = 대한민국
| 그림 = Choi_Kyoung-hwan_2014.jpg
| 그림크기 = 220px
|출생일 = {{출생일과 만나이|1955|2|27}}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산군]] [[압량읍|압량면]]
|학력 = [[위스콘신 대학교|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본관 = [[경주 최씨|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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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장인숙
|자녀 = 1남 1녀
|경력 = [[청와대 경제수석]] 보좌관<br />예산청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br>[[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br>[[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회 위원장<br>[[대한민국의 지식경제부 장관|지식경제부 장관]]<br>[[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br>[[새누리당]] 원내대표<br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br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당 = [[무소속]]
|공직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국회의원]]
|의원 선수 = 4
|의원 대수 = 17·18·19·20
|지역구 = 경북 [[경산시·청도군]](17·18·19)<br>경북 [[경산시 (선거구)|경산시]](20)
|선수 = 4
|선거구 = [[경산시·청도군|경북 경산시·청도군]](17·18·19)<br>[[경산시 (선거구)|경북 경산시]](20)
|취임일 = 2004년 5월 30일
|퇴임일 = 2019년 7월 11일
|국가 = 대한민국
|직책 = [[대한민국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직 취임일 = 2014년 7월 16일
|공직 퇴임일 = 2016년 1월 12일
|공직 상관명 = 대통령
|공직 상관 = [[박근혜]]
}}
'''최경환'''(崔炅煥, [[1955년]] [[2월 27일]]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관료로 20년 가량 기획재정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04년 5월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연속하여 재직한 4선 국회의원이다.<ref name="money" />
박근혜 정부에서 "왕(王)장관"(야당 최재성 의원)<ref>{{뉴스 인용|저자=이국현|제목=[국감 말말말]"朴정부 '그네경제학'이라 한다"|url=https://newsis.com/view/?id=NISX20141017_0013238256|뉴스=뉴시스|위치=2014년 10월 17일}}</ref>, "이 정권에서 최고 힘 있는 사람"(여당 김무성 의원)<ref>{{뉴스 인용|저자=김동현·채윤태|제목=김무성 "朴정권에서 최고 힘있는 사람은 최경환"|url=https://newsis.com/view/?id=NISX20160308_0013943995|뉴스=뉴시스|위치=2016년 3월 8일}}</ref>, "권력 서열 3위에 들어가는 분"(야당 박범계 의원)등으로 칭해졌으며, 권력 실세로 불렸다.<ref>{{뉴스 인용|저자=장민정|제목='아~ 옛날이여' 한때는 만사경통이었는데...|url=https://newsis.com/view/?id=NISX20160308_0013943995|뉴스=YTN|위치=2017년 12월 12일}}</ref>
== 생애 ==
1955년 [[경상북도]] [[경산시|경산]]에서 태어났다. [[경주 최씨|경주최씨]] 사성공파이다. 1973년에 [[대구고등학교|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하였으며, 대학교 재학 중인 1978년 제2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였다.
1980년에 [[청도군청]]에서 행정사무관 시보로 근무하고 1980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에서 근무하였다. 경제기획원 근무 중인 1984년에 [[위스콘신 대학교|위스콘신대 대학원]]에 입학하여 1986년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1991년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1995년 [[런던]]에 있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선임연구원(Senior Economist)으로 일하였다. 귀국하여 1997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보좌관, 1998년 4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예산청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을 지냈다.
1999년 5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02년 4월부터 2002년 9월까지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을 맡았다. 2002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 경제특별보좌관을 맡았다. 2003년 2월부터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장과 수도이전문제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2008년에 최경환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대구와 경산의 경계선을 넘어 연장하는 것과 대구 경북 지역의 과학 기술 연구를 진흥하겠다고 약속했고,<ref>{{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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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08-06-22
|확인날짜=2008-07-27
}}{{깨진 링크|url=http://www.ycinews.co.kr/ArticleView.asp?intNum=10927&ASection=001033 }}</ref>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09년 9월 19일부터 [[이명박 정부]] 제2대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제19대 국회의원 중 최경환은 2012년 7월 5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경선후보 총괄본부장, 2012년 9월 5일부터 2012년 10월 7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2013년 5월 15일부터 2014년 5월 7일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3년 6월 4일부터 2014년 5월 29일까지 국회정보위원회 상임위원 및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2014년 7월 16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대한민국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다.<ref name="money" />
2014년 7월 15일 [[대한민국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대한민국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 후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일련의 부동산 대출 완화 및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언론에서는 이를 [[초이노믹스]]라고 불렀다. 2015년 4월 20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임하자 사실상 직무대행이 되었다. 이완구가 제출한 사직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7일에 수리한 이후 6월 17일까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 권한대행 직을 수행했다.
2014년 10월 23일 최경환은 경제부총리실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보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접견하고,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ref name="money" />
2018년 1월 최경환은 [[대한민국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경환은 [[이병기 (1947년)|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청탁을 받고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donga.com/3/all/20180629/90822543/2|제목=‘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선고…청탁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뉴스=동아닷컴|날짜=2018-06-29|확인날짜=2018-06-29}}</ref> 이에 대해 최경환 의원측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며, 만일 "의혹이 진실로 판명된다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선언"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1.kr/articles/?3197599|제목="1억 받았으면 할복" 최경환 구속…특활비 수사, 방탄 뚫었다|뉴스=뉴스1|날짜=2018-01-04|확인날짜=2018-06-29}}</ref> 2018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donga.com/3/all/20180629/90822543/2|제목=‘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선고…청탁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뉴스=동아닷컴|날짜=2018-06-29|확인날짜=2018-06-29}}</ref>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최경환은 의원직을 상실했다.<ref>{{뉴스 인용 |제목='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711076451004 |날짜=2019-07-11 |뉴스=연합뉴스}}</ref>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의원직 상실과 함께 [[자유한국당]]에서 출당 조치됐으며, 출소 및 복권된 현재도 [[국민의힘]]에 복당하지 못하고 있다.<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78447?sid=100 ‘친박 좌장’ 최경환 “전입신고 끝” 총선 출사표…윤두현과 대결] - 세계일보</ref>
2022년 3월 17일에 가석방되어 출소했다. 2022년 12월 말 복권된 그는 아직 복당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2024년 4월 10일에 열릴 제22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며 경산 지역구 5선에 도전했다. 경산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당시 현역이었던 [[윤두현]] 의원보다도 앞서 있어서 승리를 자신했고,<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22991?sid=165 무소속 최경환 ‘우세’에 與 현역 윤두현 불출마…“승리 헌납 안돼”] - 문화일보</ref> 이 때문에 [[윤두현]] 의원은 결국 제22대 총선에 불출마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조지연]]에게 밀려 낙선했다.<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86556?sid=100 30대 여성 신인 조지연, 최경환 꺾고 당선] - 매일경제</ref>
==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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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국회 ===
*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 제17대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청도군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4정책위원조정위원장
*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경제 2분간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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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국회 ===
*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 제18대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청도군
* 제18대 국회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연구회 연구책임 의원
* 제18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제18대 국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 제18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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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 ===
*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 제19대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청도군
* 제19대 국회 미래에너지연구회 대표의원
* 제19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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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 ===
* 2016년 5월 30일 ~ 2019년 7월 11일 : 제20대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선거구)|경산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4선)
* 제20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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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1억원 수수 ==
최경환은 2014년 7월 16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대한민국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다.<ref name="money">{{뉴스 인용|저자=서울중앙지방법원|제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물위반(뇌물)|url=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20808?serial=20808&t=c&page=5|뉴스=법률신문|날짜=2018년 6월 29일}}</ref>
2014년 7월에서 8월 경 국가정보원장 [[이병기 (1947년)|이병기]]는 최경환에게 전화하여 ‘2015년도 예산안이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그 후 기획재정부는 전년도에 비해 472억 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최종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ref name="money" />
이병기는 위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국가정보원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액 증액된 데 대한 감사와 향후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경환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하여 최경환에게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2014년 10월 중순경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DD에게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최경환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ref name="money" />
이에 따라 이DD는 그 무렵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예산관 정EE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설치된 금고에 보관 중인 500만 원(5만 원 권 100장) 묶음 10개 5,000만 원을 한 다발로 하여 2다발 합계 1억 원을 국가정보원에서 사용하는 서류가방에 넣어 준비하였다.<ref name="money" />
2014년 10월 중순경 이병기로부터 ‘기조실장을 보내 감사 인사를 할 것이니 한번 만나봐라’는 취지의 말을 듣을 들은 최경환은, 이를 승낙한 다음 경제부총리 비서실 직원들에게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방문일정을 조율하도록 지시하였다.<ref name="money" />
2014년 10월 23일 15:00경 최경환은 정부서울청사 1001호 경제부총리실 내 자신의 접견실에서 그 곳에 찾아온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이DD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위 서류가방을 교부받고 이DD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하였다.<ref name="money" />
이로써 최경환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으로서의 국가정보원 예산 편성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 이병기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ref name="money" />
2018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최경환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물위반(뇌물) 죄로 징역 5년 및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과 추징금 100,000,000원 가납을 명령했다.<ref name="money" />
[[2019년]] [[1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0137&ref=A|제목=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뉴스=KBS뉴스|날짜=2019-07-11|확인날짜=2019-07-11}}</ref><ref>{{뉴스 인용|url=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8579|제목=[속보] 최경환, 대법 징역 5년 확정... 의원직 상실|뉴스=프레시안|날짜=2019-07-11|확인날짜=2019-07-11}}</ref> 이에 따라 그는 5년형이 선고되어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의원직 상실과 함께 [[자유한국당]]에서 출당 조치됐고, [[국민의힘]]으로 바뀐 현재도 복당하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총선 유세 기간 중에 경산을 찾았던 [[한동훈 (법조인)|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경환의 복당을 승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97629?sid=165 경북 경산 찾은 한동훈, 최경환 겨냥…“무소속 당선 후 복당 불허”] - 이데일리</ref>
제20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22년 3월 17일에 가석방되어 출소<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63230?sid=102 대선 끝나자 최경환·최지성·장충기 가석방… 아직 수감 중인 인사는 누구?] - 한국일보</ref>했으며, 2022년 12월 28일 자로 잔여 형기에 대해 집행 면제 및 복권되었다.<ref>{{보고서 인용|저자=법무부 형사기획과|url=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72112729227100|제목=2023년 신년 특별 사면, 복권 실시|출판사=법무부|날짜=2022년 12월 27일}}</ref>
== 논란 ==
=== 친박 공천개입 파문 논란 ===
2016년 7월 18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윤상현 (정치인)|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공천을 앞둔 김성회 예비후보와 나눈 통화내용을 공개하였다. 녹취록은 1월 말에 녹음이 되었으며 내용은 해당 지역구를 서청원이 먼저 자리를 잡았으니 김성회에게 다른 인접 지역구로 옮기라고 종용한 것으로서 총선 개입 의혹이 담겨 있었다. 이 일로 2017년 1월
=== 세비반납 공약 파기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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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 공직자 딸은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오히려 과거 자신의 딸과 관련된 과거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영국대사관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2015년 OECD 각료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할 때 딸을 관광목적차 동행하여 데려온 후, 최 의원은 동행한 딸의 여행 일정까지 챙겼으며 대사관 공관차량 이용은 물론, 대사관 직원들에게 자신의 딸이 가야 할 관광지와 맛집 추천 (맛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알아보고 예약까지 요구함)까지, 심지어 뮤지컬 티켓팅까지 요구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08500085&wlog_tag3=naver|제목=“강경화 지적한 최경환, 영국 공무출장 동행한 딸 공관차량으로 관광”|뉴스=서울신문|확인날짜=2017-06-08}}</ref><ref>{{웹 인용|url=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25313&code=61111111&cp=nv|제목='공무출장때 딸 데려와 관광' 청문회 후 최경환에게 생긴 일|확인날짜=2017-06-08}}</ref>
=== 자신 비서 취업
최경환은 **대 국회의원 당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속하였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법률상 정하여진 직무를 하는 곳이다. 최경환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은 위와 같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법안 제출·심사를 비롯한 입법, 예산안 심의·확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정감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국정감사와 관련하여서는 소속 기관에 관련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고 감사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이나 예산조정 등 시정 요구를 통해 소속 기관을 통제하고 있다.<ref name="threat">{{뉴스 인용|저자=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제목=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강요|url=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21234?serial=21234&t=c|뉴스=법률신문|날짜=2018년 10월 11일}}</ref>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으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기관이므로 매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데, 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의 주요 감사사항 중 하나로 ‘소속기관의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위 위원회의 위원인 최경환은 집권당의 원내대표이자 장관급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대해 위와 같이 사후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경우에 따라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산과 사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사실상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ref name="threat" />
황FF는 2009년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최경환의 ○○ 지역구 후원회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후원금 관리나 지역 민원 접수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였고, 201*. *.경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연수원 청년○○○○○○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다 201*. *.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규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 **. **. 퇴직한 사람이다.<ref name="threat" />
최경환의 비서관인 정HH는 최경환의 지역사무소장인 오II 등과 함께 2013년 1월경 평소 친분이 두터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마케팅처장인 전JJ에게 황FF의 채용을 부탁하면서 최경환 의원 쪽 사람이라는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사라인에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전JJ는 운영지원실장 권KK 등에게 최경환 의원실의 부탁이라며 황FF 채용을 요청하였다.<ref name="threat" />
그러나 황FF를 합격시키고자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실무자들의 서류전형 점수 조작(2,140등→176등), 인적성검사 성적 조작(164등→146등) 등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월 31일 실시한 2차 면접에서 외부 면접위원의 강한 채용반대로 황FF의 채용이 어렵다는 것을 권KK으로부터 보고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GG는 황FF를 불합격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측에게 설명해 주라고 부이사장 김LL에게 지시하였다.<ref name="threat" />
이에 따라 김LL는 최경환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황FF의 불합격 사실을 알렸으나, 최경환의 보좌관 성명불상으로부터 ‘박GG 이사장이 직접 와서 최경환에게 보고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박GG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전달하였다.<ref name="threat" />
최경환은 2013년 8월 1일 11:14부터 같은 날 11:33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본관 △△△당 원내대표실에서, 황FF의 불합격 처리예정 사실을 직접 의원님께 보고 드리라는 요구에 따라 최경환의 사무실을 방문한 박GG로부터 “이번에 지원한 황FF에 대하여 이리저리 많이 살펴보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외부위원 반발이 심하여 죄송하지만, 불합격 처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고서 반말로 박GG에게 “그냥 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 번 써봐.”라고 말하였다.<ref name="threat" />
계속하여 최경환은 불합격 처리의 뜻을 굽히지 않던 박GG로부터 재차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서 외부에 알려지면 오히려 의원님께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1년 더 근무하다가 내년에 다시 응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황FF의 채용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고압적인 자세와 말투로 박GG에게 “알았어, 괜찮아, 그냥 해.”라고 반말을 하며 2차 면접 결과 불합격 처리하기로 정하여진 황FF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규직원으로 합격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ref name="threat" />
이에 따라 박GG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인 최경환으로부터 요구받은 황FF의 합격처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산안이나 업무 분담, 국정감사 등 각종 현안에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어, 같은 날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로 돌아와 권KK에게 “최경환 의원님이 결혼까지 시킨 아이라고 하는데, 그냥 해야 안 되겠나. 그대로 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황FF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여 황FF가 같은 달 2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13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에 최종 합격하게 하였다.<ref name="threat" />
최경환은 위와 같은 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박GG로 하여금 황FF를 부당하게 합격시키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ref name="threat" />며 2017년 3월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경환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ref>{{뉴스 인용|저자=경태영|제목=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구속 기소|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01710001&code=940301|뉴스=경향신문|날짜=2017-03-20}}</ref>
2018년 10월 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최경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f name="threat" /> 재판부는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단이나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채용 요구를 받은 이사장도 최경환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을 뿐 의사결정에 방해를 느낄 정도까지 공포감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ref>https://www.lawtimes.co.kr/news/147128</ref>
2023년 3월 16일 특정인 채용 부탁이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수긍하며 최경환에게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f>{{뉴스 인용|저자=류인선|제목="그냥 해" 최경환, '채용 압박' 무죄 확정…法 "'직권' 포함 안돼"(종합)|url=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16_0002228919|뉴스=뉴시스|날짜=2023년 3월 16일}}</ref>
== 역대 선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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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록/KR/개인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 19대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국회의원]] | [[경산시·청도군|경북 경산시·청도군]] | 새누리당 | 75,876 표 | 63.60 | 1위 | 당선 |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경상북도#경산시·청도군|3선]] | }}
{{선거기록/KR/개인 |2016년|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 20대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국회의원]] | [[경산시 (선거구)|경북 경산시]] | 새누리당 | 73,646 표 | 69.63 | 1위 | 당선 |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상북도#경산시|4선]] | }}
{{선거기록/KR/개인 | 2024년 |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 22대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국회의원]] | [[경산시 (선거구)|경북 경산시]] | 무소속 | 60,746 표 | 42.27 | 2위 |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상북도#경산시|낙선]] }}
{{선거기록 끝}}
==
* [[경산시·청도군]]
* [[경산시의 국회의원]]
* [[청도군의 국회의원]]
* [[경산시 (선거구)]]
*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
== 외부 링크 ==
* {{헌정회|2671}}
* [http://www.vision2015.com/ 최경환 홈페이지]
== 각주 ==
{{각주}}
{{전임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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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 [[이완구]]
|후임자 = [[황교안]]
|대수 =
|직책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 권한대행
|임기 = 2015년 4월 27일 ~ 2015년 6월 17일
}}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경상북도}}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경상북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경상북도}}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경상북도}}
{{대한민국의 부총리}}
[[분류:1955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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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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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지식경제부 장관]]
[[분류: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
[[분류:김영삼 정부]]
[[분류:김대중 정부]]
[[분류: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분류: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분류:경상북도의 국회의원]]
[[분류:남성초등학교 (경산시) 동문]]
[[분류:경산중학교 동문]]
[[분류: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동문]]
[[분류:위스콘신 대학교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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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민의힘의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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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경주 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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